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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속타는 지자체 '국비확보업무 비상'

송고시간2016-09-28 07:30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러 오지 마라" 미팅 거부

지자체 공무원들 "부정 청탁도 아닌데"…어려움 호소

김영란법 여파?
김영란법 여파?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이 점심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에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사업을 설명해야 하는데, 아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텅빈 10월'
'텅빈 10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공보실에 있는 10월 달력. 보통 오·만찬 일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 2016.9.27
cityboy@yna.co.kr

경기도 A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국비확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와 중앙 부처 동향 파악, 국비확보, 시정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 마련한 임시 사무소로 정부부처와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시군 공무원 3∼5명이 수시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을 하는 게 주 임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굵직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 규모가 큰 시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앙부처가 이전해간 세종시에도 사무소를 두고 국비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는 80여곳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서울사무소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평소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미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초기 불필요한 만남으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A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찾아가 만나려 해도 오지 말라고 한다"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사무실 찾아가 사업설명하고 부탁하는 게 우리의 업무인데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류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면서 지역사업을 설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우리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 예산을확보하려는 건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A시 서울사무소는 당분간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미팅 약속을 잡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밥때를 피해서 찾아가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B시 서울사무소도 앞으로 국비확보 업무에 어려움이 생겼다면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

B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술자리나 식사자리를 통해 사업설명을 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으로 사업설명이나 애로사항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업무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시 서울사무소는 "저녁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무리해서 식사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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