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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영종·인천대교 손실금 최소화로 제3연륙교 추진"

송고시간2016-09-28 08:01

정치권-시-국토부 본격 협의 개시…인천시, 2024년 개통 기대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 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최근 국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 등 인천 서구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부-인천시 정책협의회를 주관했다.[이학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최근 국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 등 인천 서구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부-인천시 정책협의회를 주관했다.[이학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최근 국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인천 서구 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인천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제3연륙교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지만 협의회가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도 "앞으로 인천시와 실무 협의를 지속해 제3연륙교 건립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영종대교(서구 경서동∼영종도)·인천대교(송도∼영종도) 두 민자 대교 건설 주체와 대교 건설 협약을 맺으면서 "(적정 운영 보장을 위해) 위탁운영 기간까지 더 이상 연륙교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두 대교의 통행 차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손실금 산정기간은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기간(영종대교 2024년·인천대교 2025년)이 끝난 뒤부터 위탁 운영 기간(영종대교 2030년·인천대교 2039년)까지다.

제3연륙교는 일러야 2024년 개통될 것으로 전망돼 MRG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남은 위탁운영 기간만큼 운영 손실이 발생한다.

두 대교의 전체 손실금 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손실보전금 규모가 얼마이고 누가 이를 부담하느냐를 놓고 인천시와 청라·영종도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부가 이견을 보여 제3연륙교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19년이 됐지만 기본설계조차 수립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12월까지 이들 두 대교를 포함해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위탁운영 기간 연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행료가 인하되면 손실보전금이 감소해 누가 내야 하든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도 올해 말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3연륙교 최적건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 규모,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건설 방식(연륙교 또는 터널) 등이 담긴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해 2019년 상반기 제3연륙교를 착공해 2024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학재 의원은 28일 "서울지하철 9호선의 맥쿼리 지분을 국내 기업이 인수하고 MRG를 낮춰 전철 이용요금 인상을 막은 사례가 있다"며 "은행 이자율이 건설 협약 당시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국가적 교통 인프라이니만큼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해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해상교량 3.54㎞를 포함한 총연장 4.85㎞, 너비 27m, 왕복 6차로로 계획된 제3연륙교의 총 사업비는 5천억원으로 LH가 청라와 영종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미 확보했다.

두 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건설사업자들이 '제3연륙교 2014년 개통'을 홍보해 입주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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