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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해달라" 금권선거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송고시간2016-09-25 11:03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양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작업 해달라" 금권선거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1

또 3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에 의해 현금을 준 점이 인정된다. 수사 개시 후 조합원 명부를 불태워 없애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조합원 1명의 집을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현금 26장(13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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