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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인권유린 우려…北 인권개선, EU 대북정책 중심"

송고시간2016-09-25 09:00

연례인권보고서 "EU 인권특별대표, 조건 마련되면 방북"

"韓, 17년간 사형 미집행…종교이유 병역거부자 600명 복역"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심각하고 만연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개선은 EU 대북정책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EU는 최근 발간한 '2015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EU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북한 당국에 주민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EU는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주요포럼에 참여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활동에 관여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탈북자 송환문제를 EU가 정기적으로 제기했으며 북한과 접경국가들에 탈북자 송환 반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AP=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일본과 함께 EU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발의한 사실과 함께 많은 EU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에 포함하게 하려고 다른 국가와 협력한 점을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두 건의 결의안에서 EU는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EU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호를 열어둘 것이라며 EU 인권특별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인권개선을 압박한다는 목표하에 건설적인 개입을 위한 조건이 마련된다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인권에 관한 보편적 원칙의 존중은 한-EU 기본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지난 2010년 선언한 전략적 동반관계의 핵심요소"라면서 "한국은 유엔총회 제3 위원회나 인권이사회 등 유엔 인권 포럼에서 EU와 가장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한국에서 약 600명의 성인 남자가 군 복무를 거부해 징역 18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국은 아직 단체교섭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준의 핵심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장기간 사형집행유예를 이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환영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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