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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장난이냐"…금태섭 "법관 막말 인권침해 여전"

송고시간2016-09-25 06:00

2012년∼올 8월 사법기관 인권침해 진정 335건…"개선교육·엄중징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1년 당시 65세이던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

주요 증거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다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장으로부터 "농담하는 거에요? 지금 무엇하는 거야. 한 말 뒤집고 말이야"라는 핀잔을 들었다.

A씨가 "재판 진행에 이의 있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라며 말을 잘랐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해당 재판장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법원장에 권고했다.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이 장난인 줄 알아? 지금 녹음하는 거 아냐?"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B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갖고 있다 해도 수차례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진정인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법원장에게 권고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최근 5년간 335건에 달했다.

2012년 83건의 진정이 들어왔고 이듬해엔 74건, 2014년엔 80건이 들어왔다. 지난해엔 61건이 들어온 데 이어 올해도 8월 말 현재 37건이 들어왔다.

전국 법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이 27건, 수원지법이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들의 막말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하다는 뜻이다.

뒤이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정이 87건으로 2위에 올랐다. 피의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관리 허술로 인한 진정도 39건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관이 막말로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막말 법관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징계 때문으로, 법원의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과 법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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