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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교수 로스쿨 강의료 지급"

송고시간2016-09-25 06:47

박주민 "연수생 줄어드는데 교수 정원 늘려 예산 챙겨" 지적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 나가는 소속 교수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법연수원 교수 43명 중 10명이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했다. 이들은 주 1∼3회 강의했다.

로스쿨 출강 교수는 2012년 8명, 2013년 7명, 2014년 7명이었다.

사법연수원 교수의 출강은 로스쿨 재학생이 법조인으로서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취지로 이뤄졌다. 교수 보수는 전액 연수원 인건비에서 지출됐다.

박 의원은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세금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는 경험을 쌓은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인데, 사법연수원 교수가 로스쿨 재학생에게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연수원이 교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사법연수생 수는 2011년 2천19명에서 지난해 591명, 올해 403명으로 줄었다. 내년 250명, 2018년 150명으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교수 정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3∼2014년 66명, 지난해에는 한 명 더 늘어난 67명이었다. 실제 교수 인원은 2012년 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감소했다.

대법원은 관련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뒤 남는 예산을 국선 변호료 등 다른 곳에 썼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교수 정원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권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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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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