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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선물 "무엇이든 법 위반"

송고시간2016-09-25 07:01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예외 규정 인정 안 되는 사이

사소한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면 제재…과태료 2∼5배 물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교육현장은 관련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인다. 사소한 금품이라도 무심코 주고받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하게나마 들어서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법 개요 설명과 함께 사례 교육을 진행해 왔다.

담임에 5천원 기프티콘?…김영란법에 교육현장 "헷갈려"(CG)
담임에 5천원 기프티콘?…김영란법에 교육현장 "헷갈려"(CG)

[연합뉴스TV 제공]

김영란법에는 교육하는 쪽이나 교육을 받는 쪽이 어려워하는 대목도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이들의 배우자에게 제공해도 같은 제재를 당한다.

어려운 것은 예외 규정 때문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어떤 경우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인지 법 적용 대상 기관들에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라면 교직원 등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학부모의 선물이 교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3만원 이하의 음식 대접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강의현장은 '만석'
김영란법 강의현장은 '만석'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종별 청탁방지 담당관 교육.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은 권익위의 법 적용 사례 문답과 직종별 교육자료 내용 중 일부다.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면 법 위반인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고등학교 교사 甲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제제 대상인가.

▲ 교사 甲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중학생 학부모 B가 찾아와 담임교사 乙과 상담하다가 식사시간이 돼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샀다면.

▲ 담임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사 접대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3만원 이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스승의 날을 맞아 중학교의 한 반 학생 30명의 학부모가 2만원씩 내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

▲ (먼저) 교사는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 각자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5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충북교육청도 교육용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커피쿠폰 5천원짜리를 보내도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교사는 학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5천원짜리 선물권도 부정청탁 관계로 보겠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예외 규정이 허용되면 촌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금품도 주고받지 말자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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