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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3천억 넘을듯

송고시간2016-09-25 08:15

이용득 의원 "체당금 제도 개선해 회수율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천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743억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지급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천8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2년 2천239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철강·기계·전자업종 등의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올해 들어서는 '수주 절벽'을 맞은 조선업의 인력 구조조정마저 본격화면서 체당금 지급 규모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 2천239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 규모는 2014년 2천632억원, 지난해 2천979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이 벌써 2천257억원에 달하므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체당금 지급 규모는 3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업종별로는 도매업, 지역별로는 조선업 밀집 지역,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되레 낮아졌다.

2013년 41.6%였던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은 지난해 34.4%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불황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체당금 지급액 실적
연도별 체당금 지급액 실적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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