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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국감 쟁점 '연정·모병제' 전망

송고시간2016-09-25 08:0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다음 달 5일과 10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聯政)과 최근 이슈화를 주도한 모병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15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남경필 지사

2015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남경필 지사

25일 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날까지 요구된 국감 자료는 안전행정위원회 681건, 국토교통위원회 800건에 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2명,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상당수 의원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 간의 연정 성과 및 애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고, 2기 연정합의문 전문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정 과제로 남 지사가 주창한 '지방장관제'와 더민주 제안을 수용한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도의원이 맡을 예정이던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은 행정자치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취지를 살려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연정위원장(여야 의원 2명씩)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현직 도의원의 겸직 논란은 여전하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복지부의 제동이 우려된다.

남 지사의 모병제 발언과 관련한 자료 일체도 요구됐다.

남 지사가 최근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화두를 던진 후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불붙고 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 지사 측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도 모병제와 수도이전 등 이슈를 놓고 논쟁이 붙기를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버스준공영제와 2층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 입석률 0%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버스업계만 배를 불리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자료도 대부분 의원의 요구 목록에 올랐다.

지진 초기대응, 재난안전조직 인원배치, 교량·터널의 내진 설계, 지진대비매뉴얼 등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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