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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10건 중 6건은 '전자소송'…서울-지방 '격차'

송고시간2016-09-25 09:0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민사재판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준비서면 등 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는 '전자소송'의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행정소송은 99%를, 가사소송은 47%를 기록했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100만6천592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0.8%(61만1천550건)를 차지했다.

전자소송 비율은 2013년 43.5%, 2014년 53.7%에 이어 3년째 증가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은 2011년 5월 도입됐다.

사건 처리 기간도 확연히 단축됐다. 우편을 통한 서면공방 대신 전자송달로 바뀌면서 원·피고가 주장과 반론을 펴는 소송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1심 합의부의 전자소송 기간(280.2일)은 종이서류 소송을 합한 전체 소송 기간(284.9일)보다 5일 정도 짧았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처리 기간은 더 짧아졌다. 지난해 고법 항소심 기간(295.5일)보다 전자소송 기간(258.5일)이 37일 짧았다. 대법원 상고심도 일반 소송 기간(202.1일)보다 전자소송(140.9일)의 경우 무려 61일 단축됐다.

그러나 전자소송 활용도는 서울과 기타 지역에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중앙지법(79.3%)과 서부(80.9%)·북부(75.2%)·남부(64.7%)·동부(53.5%) 등 서울 5개 법원은 평균 75.9%였다.

반면 다른 지역은 한 곳도 50%를 넘지 않았다. 수원지법(46.0%)이 가장 높았고, 제주지법(30.5%)이 가장 낮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에서, 지난해 집행·비송사건에서 각각 시스템이 만들어져 민사 전 분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다만,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사 1심 전자소송(2만3천781건)은 전체 가사소송 건수의 46.9%, 행정 1심 전자소송(1만8천87건)은 전체 행정소송 건수의 98.9%를 각각 기록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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