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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민사소송 줄었다…'가정폭력' 재판은 급증세

송고시간2016-09-25 09:00

법원 소송 2년째 감소·국선변호 늘어…대법 '2016 사법연감'

'빚 독촉' 민사소송 줄었다…'가정폭력' 재판은 급증세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채무 독촉 절차가 개선돼 관련 민사 사건이 많이 줄었고, '가정폭력'에 엄정 대처하면서 가정보호 재판은 급증했다.

2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36만1천785건으로 2014년(650만844건)에 비해 2.1% 감소했다.

◇ '채무독촉 제도' 개선해 민사소송 감소

민사 사건은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다. 총 444만5천269건으로 전년보다 3.6% 줄었다. 조정이나 집행,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만 따지면 10.7%나 감소했다.

민사 본안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100만6천593건으로 2014년보다 11.5% 줄었다. 반면 항소심 건수(5만8천421건)는 전년 대비 1.2%, 상고심 건수(1만3천865건)는 전년 대비 6.5%가 각각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본안소송의 1심 접수 건수가 11.5% 감소하면서 전체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의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촉절차 공시송달이란 채무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독촉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거지를 몰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면 법률상 독촉 효과가 생기는 제도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굳이 별도의 소송을 내 지급명령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민사 독촉 사건은 2014년 138만8천525건에서 지난해 134만7천943건으로 줄었다.

◇ 형사 1심 줄고, 2·3심 늘고…법인파산 증가

형사 사건 1심은 다소 줄고, 2·3심은 늘었다. 형사 본안소송의 1심 접수 건수(25만9천424건)는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전년보다 항소심 접수 건수(7만9천689건)는 3.9%, 상고심 접수 건수(2만4천43건)는 15.7% 증가했다.

가사 사건은 재판상 이혼 1심 접수 건수(3만9천287건)가 전년보다 4.3% 줄었다.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3만4075건)도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0만96건을 기록해 전년(11만707건)보다 9.6% 감소했다. 반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587건으로 2014년(540건)보다 8.7%가 늘어났다.

◇ '가정폭력 꼼짝 마'…접근금지·사회봉사 등 재판 급증

가정폭력을 직접 처벌하는 대신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다. 작년 접수 건수(2만131건)는 전년(9천48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1년(3천87건)에 비해서는 55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다.

가정보호 사건은 2011년 3천87건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12년 3천801건, 2013년 6천468건, 2014년 9천489건을 기록했다.

법원은 늘어나는 가정보호 재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재판장 연수(37명)를 했다. 이달 13일 가정보호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역대 최고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2만5천3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보다 0.9% 증가했고, 2006년(6만3천973건)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장 크게 늘었다. 상고심 국선변호인 선정은 2006년 2천328건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만22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심은 92.0%, 항소심은 75.0% 늘어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이 복잡해지고 형사방어권 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올해부터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전자파일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 전자책을 올려 찾아보기 쉬워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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