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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늘리고, 여성·장애인 줄인 법원…"약자보호 외면"

송고시간2016-09-22 17:30

정성호 의원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 3년 새 49% 증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감소추세, 장애인 의무 고용율도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내 비정규직 인원이 지난 3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과 장애인 인사·고용정책도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오히려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64명이었던 법원 내 비정규직은 올해 6월 24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에 49.4%가 증가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13년 2명, 2014년 7명, 지난해 5명, 올해(6월 기준) 5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비정규직 고용실태가 다른 행정부처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규모는 2013년 24만명에서 지난해 20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법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법원 내 비정규직 140명은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됐고, 월급도 14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겼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을 제외한 4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고위직 법원공무원 506명 가운데 39명(7.7%)에 불과했다. 2011년 11.3%(486명 중 55명)이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에 비해 3.6%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정부기관 내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은 2011년 8.2%(7천385명 중 611명)에서 지난해 9.8%(1만2천683명 중 1천242명)로 증가했다.

법원의 장애인 고용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율 3%조차 지키지 못 하고 있었다. 법관을 제외한 법원 내 장애인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만6천888명 중 442명(2.62%)에 불과해 장애인 의무고용정원인 505명에 못 미쳤다.

법원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2013년 2.49%, 2014년 2.50%, 2015년 2.5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오히려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서둘러 개선방안을 수립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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