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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마을 활력소' 농어촌 학교 폐교사태 막아라

송고시간2016-09-25 09:00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강원도의회 통과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지난 2월 5일 강원 평창군 약수초등학교에서는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다.

주민들은 5개 마을의 활력소였던 학교가 폐교되는 게 안타까웠지만, 신입생 후보가 끊어진 현실 앞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학교 측도 최후의 상황만은 피해 보자며 광고지까지 만들며 학생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학생 수는 늘어나지는 않았다.

42년 전 학교 설립을 위해 뛰어다녔던 주민 김세혁(74) 씨는 "당시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학교를 짓는데 써달라며 쌀을 기부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우리 자식을 위해 지은 학교가 문을 닫는다니 마음이 아프다"고 침통해 했다.

약수초교처럼 올해 도내에서 폐교된 학교는 8개교나 되고, 내년에는 4개 학교가 추가로 문을 닫는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부터 도내에서 사라진 학교는 무려 446교나 된다.

문제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앞으로도 수백 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올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권고했으나 읍 지역의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등학교는 180명 이하로 통폐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중등학교는 30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앞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학교는 306개교로 현재 도내 전체 학교(673개교)의 45.5%가 해당한다.

학생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은 절반 이상의 학교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고성군 75%, 영월군 72%, 횡성군 68.4%, 화천군 65.2%의 학교가 폐교 대상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다 학교마저 사라지면서 공동체마저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 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 교육희망재단은 2021년까지 도 교육청 출연금 64억 원과 기부금 등 304억 원을 조성해 농어촌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8일 "재단 운영을 위한 정관과 운영세칙이 마련된 후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강원도에 소재하는 농어촌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강원교육희망재단(이하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 학교의 체계적 관리로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

2.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3. 농어촌 학교의 인재 발굴 및 육성

4.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연금 등) ① 강원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단체,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재단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후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강원도 교육감으로 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교육감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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