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3억 뇌물·정자법 위반' 인천교육감 영장 재청구할까

송고시간2016-09-22 15:38

인천지검 2차 소환 조사…현직 진보 교육감 구속 여부 촉각

인천지검 재소환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지검 재소환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2016.9.22
tomatoyoon@yna.co.kr

인천지검 재소환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지검 재소환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가운데)이 22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2016.9.22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한 달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사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이 교육감을 다시 불렀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교육감의 딸을 입건했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이날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특수부가 영장 재청구로 상황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이 교육감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하고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피의자를 조사 단계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며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게 돼 있다.

사실상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현직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진보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은 당시 현직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나 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선출직으로 당시 교육감 신분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은 점과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경우 뇌물 혐의와 관련한 금품 액수가 커 나 전 교육감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가 끝난 후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