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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급증하는데…외사과 없는 제주경찰청

최대 5만명 이상 외국인 체류, 관광치안 강화 대책 시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거주·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외국인 범죄 역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주경찰청 외사과 신설과 외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내 중국인 범죄 급증…무사증 제도가 문제?(CG)
제주내 중국인 범죄 급증…무사증 제도가 문제?(CG)[연합뉴스TV 제공]

2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2년 23만2천929명, 2013년 42만9천221명, 2014년 64만5천301명, 2015년 62만9천724명, 2016년 6월 현재 45만3천956명 등 최근 5년 새 급증했다. 무사증 입국자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또한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등록외국인은 1만7천938명,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8천400명으로 집계됐다. 6월 말까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4만8천263명에 달한다.

등록 외국인과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면 적게는 3만5천명, 많게는 5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제주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 수도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등 증가세가 급격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명)보다 129명(59.2%)이나 늘어났다.

지난 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혼자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인 일행이 실랑이 끝에 식당 여주인과 다른 손님들을 때려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 중국인은 외부에서 사온 술을 음식점에서 마시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주먹을 휘두르고, 싸움을 말리는 손님들마저 때렸다.

이보다 앞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해 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제주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캡처]

이처럼 도내 거주·체류 외국인 수가 늘고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면서 경찰도 외사인력 확충과 외국어 통역요원을 확보하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에는 외사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제주경찰청에는 보안과 산하에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가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외사계 인력도 4∼5명에 불과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설하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제주를 찾아 "관광 치안 강화를 위해 외사과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할 외사인력도 보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도 가시화된 부분이 없다.

외사과가 신설된다면 산하에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 등 3개 부서가 꾸려지고 인력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외국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통역요원을 활용하는 일도 많아졌다.

제주지방경찰청과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서의 외국어 특채 경찰관은 모두 17명(중국어 10·베트남어 4·영어 2·일본어 1)이다.

경찰관 가운데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통역요원은 37명(중국어 16·영어 11·일본어 6·베트남어 4)이며, 필요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민간 통역요원도 60여명 있다.

과거 경찰에 통역요원이 따로 없고 민간 통역을 구하기도 어렵던 때도 있었다. 당시 중국인을 조사하려고 하면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화교인 중국집 주인에게 연락해 통역을 부탁하는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전 검증된 통역요원에게 통역을 맡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통역은 가급적 민간요원이 맡는다. 경찰관이 통역할 경우 경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등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외국어 특채 경찰관이나 경찰관 통역요원은 첩보 수집이나 정보 확보, 탐문, 기본 조사, 외국어 서류나 인터넷 사이트 번역 등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통역요원은 수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통역에 참여한다"며 "중국어 기준 시간당 3만원 정도의 통역료를 지급하는데 외국인 대상 조사가 늘어나면서 통역료 비용 지출도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경찰관들도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중국어 강사 경력이 있는 특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중국어 회화를 배우는 수업을 자체 운영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모습이다.

해경에서도 외국어 능통자를 특채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조사나 함정 근무, 상황실 근무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현재 제주해경청과 제주해경서, 서귀포해경서의 외국어 특채 인력은 중국어 30명, 영어 6명, 일본어 6명, 러시아어 2명 등 총 44명이다.

제주 역시 다른 지역처럼 내국인 선원 인력이 모자라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베트남인 등 외국인을 고용한 어선이 많다. 도내 외국인 선원은 1천여명에 달한다.

또한 해경 함정은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이나 사고를 당한 외국어선 구조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외국어 가능 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도 외국어 전문 경찰관이 17명(중국어 12·영어 3·일본어 2) 있다.

이들은 올해 초 창설된 관광경찰에 배치돼 관광 치안 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국인이 밀집한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한다.

공·항만 질서유지와 무사증 입국 외국인 이탈 방지를 위한 검문검색,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인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20 0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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