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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정부만 웃는다?'…정부 "금연 효과 있어" 반박

올해 1∼8월 담배 판매량, 담뱃값 인상 전보다 감소
담배
담배[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단행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 효과는 없이 세수만 늘렸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3천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갑)보다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초 담배 가격 인상 직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오히려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동기(28억갑)와 올해 판매량을 비교하면 13.4%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분기별로 보면 기저효과 영향이 짙었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42.8%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7.6% 늘었고 7∼8월 담배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1.6%에 그쳤다.

정부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담뱃값 인상 효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단행된 담뱃값 인상이 정부 곳간만 채웠을 뿐 금연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세수는 늘었다고 밝혔다.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올해 1∼8월 8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2014년 말 사재기가 일어나면서 지난해 초 담배 반출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제세·부담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60.5%였지만 2분기 19.7%, 7∼8월 2.5%로 점차 둔화했다.

기재부는 9∼12월에도 담배 소비 증가율이 7∼8월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36억8천만갑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33억3천만갑보다 많지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43억6천만갑보다는 적다.

올해 추정 제세·부담금 역시 1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크지만 2014년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금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9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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