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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지진 응급복구에 특별교부세 40억원 지원

송고시간2016-09-17 19:31

파손 주택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침


파손 주택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안전처는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진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파 또는 반파, 세입자 보조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주택 반파 450만원이다.

전파란 주요 구조물의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반파는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안전처는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된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과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진피해 현장 방문한 박인용 장관
지진피해 현장 방문한 박인용 장관

(경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왼쪽 세번째)이 17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 주택을 찾아 지진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6.9.17
psykims@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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