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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작년 교사 징계 급증…음주운전 최다"

송고시간2016-09-17 17:32

"성범죄 징계도 2년새 급증…올해 100명 넘을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지난해 급증했고, 징계 사유로는 음주 운전이 가장 많았다고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원 징계 건수는 3천336건으로 2014년(2천508건)보다 약 33% 늘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천218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성범죄(391건), 금품수수(201건), 교통사고(113건), 폭행(77건)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도 중징계인 정직에 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규칙 시행령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음주운전 징계가 179건에 달해 지난해 243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행령 개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음주 운전에 따른 징계 처분 현황을 봐도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징계인 견책이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인 해임은 단 7건에 그쳤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2012년 61명, 2013년 55명, 2014년 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98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0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처음으로 연간 100명을 돌파할 추세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비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하다"며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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