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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불법 광고전화 급증…방통위 대응 부실"

송고시간2016-09-17 16:50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불법 광고전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주무 부처인 방송대책위원회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2016년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4천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만3천113건(96%)이 방송·통신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 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에 따른 위치 파악 불가로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만 해도 1천72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3년 5천606건으로 늘어났다. 2014년 5천30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다시 2015년 7천65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절반이 넘는 신고(4천440건)가 접수됐다.

신 의원은 "불법 광고전화 제재 건수는 907건으로 신고 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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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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