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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WTO 태양광 분쟁서 미국에 패소…"인도산 강제 안 돼"

송고시간2016-09-17 14:20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자국 태양광 발전에 자국산 태양전지와 모듈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정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17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상소기구는 인도의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이 WTO 규범 위반이라는 미국의 제소와 관련해 인도 패소 판정을 전날 확정했다.

인도는 앞서 2011년 태양광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회사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국산 태양전지와 모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6월 8일 인도 아메다브드의 사르다드 파텔 스타디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이를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8일 인도 아메다브드의 사르다드 파텔 스타디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이를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은 2013년 2월 인도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태양전지·모듈 제품의 인도 수출이 90% 감소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패널은 올해 초 인도의 조치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조항 등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인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WTO 상소기구 역시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판정은 태양광 분야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의 명백한 승리"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프로먼 대표는 이어 "세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빨리 확산하기를 바라지만 자국산 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WTO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비용을 증가시켜 청정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지난해 4GW(기가와트) 규모에서 100GW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도 역시 캘리포니아 등 미국 8개 주가 태양광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 규범 위반이라며 지난 9일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했다.

지난 3월 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RJMS-EV사가 태양광 삼륜차(오토릭샤)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RJMS-EV사가 태양광 삼륜차(오토릭샤)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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