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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권, 개헌논의 본격화…극우색채 '자민초안' 일단 보류

송고시간2016-09-16 10:22

이달말 임시국회서 헌법심사회 가동…아베 "여야 틀 넘는 논의 기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 추진을 본격화한다.

자민당은 오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내정했다.

현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심사회장은 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맡는다. 이는 사실상 야스오카 회장을 경질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참고인 질문에 출석한 자민당 추천 헌법학자가 안보관련법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여권을 당혹스럽게 하는 등 야스오카 회장의 심사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마련한 당 개헌안 초안을 고수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개헌안 초안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된 일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간사장 대행은 지난 15일 모리 본부장 및 야스오카 심사회장과 만나 개헌 기구 관련 인사 내용을 설명하며 "당 개헌안 초안은 봉인해 달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전했다.

야스오카 심사회장은 "초안은 보수 색채가 매우 강하다. 전면에 내세우면 야당과의 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단계적 개헌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종 목표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여야간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논의해 나가면서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긴급사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말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총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政令, 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도 일단은 여야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개헌 논의를 확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한 강연에서 "헌법심사회에서는 여야 틀을 뛰어넘어 개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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