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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애플 아이튠스에 1천320억원 소득세 추징

송고시간2016-09-16 09:22

"과세 피하려 자회사 통해 사용료 우회 납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세무당국이 미국 애플의 일본 자회사 아이튠스에 대해 120억엔(약 1천32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추가징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이튠스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해 음악·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때 일본의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료의 20.4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납세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튠스는 음악·동영상 서비스 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에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일본 국세청 도쿄국세국의 조사 결과 아이튠스는 대신 애플 재팬에 음악·동영상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플 재팬은 싱가포르에 있는 애플 관련 회사를 경유해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로부터 아이폰 등을 구매하면서, 아이튠스가 이 회사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국세국은 이런 일련의 자금 흐름을 볼 때 아이튠스가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한 사용료를 애플 재팬을 통해 낸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2013년부터 2년간 사용료 600억엔에 대한 소득세 120억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플 아이폰7 공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 아이폰7 공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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