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獨 다국적자 통계 들쑥날쑥…이중 국적제 논란 지속

송고시간2016-09-15 17:09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이 지난 2000년 국적법을 개정한 이래 최근까지 모두 100만 명 가까운 외국인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이체벨레는 내무부가 연방하원 녹색당 원내그룹의 요청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기간 95만8천701명이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독일 국적을 얻음으로써 이중국적자로 새롭게 분류됐다고 전했다.

독일 국적법은 2000년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 때 이러한 이중국적을 전면 허용하고 나서, 이후 추가 개정을 거쳐 18세 또는 늦어도 만 23세 생일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비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독일 연방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연방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해 난민이 대거 독일로 유입되고 나서 반난민 정서가 강해지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의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은 이중국적제의 원칙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진 최근 비공개정책회합에서도 이를 거론한 바 있다.

대연정에 참여한 기사당의 이런 정책 지향으로 미뤄 앞으로도 이중국적제 운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내무부는 한편, 이번 이중국적자 통계를 내놓으면서 통계의 부정확성에 관해 언급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독일 전역의 인구센서스 시기는 2011년이었고 당시 이중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는 426만 명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작년에 보충으로 실시된 조사에선 이 숫자가 169만 명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이들 두고 폴커 베크 녹색당 의원은 기사당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다국적자를 반난민과 연결짓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난민 통합에 한층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이단 외초구츠 총리직속 이민난민통합 전담관은 독일 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다국적자들의 선택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들 국적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CID : AKR20200807063500009

title :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