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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절도범 몰린 미국인 영어강사 결국 무죄

송고시간2016-09-16 07:00

가슴골에 넣은 물건 정체 두고 법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술자리에서 한국인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외국인 영어 강사가 항소심까지 다툰 끝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 J(26·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2014년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 친구 A씨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A씨가 외투 주머니에 있던 120달러와 20만원이 든 지갑,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있었던 J씨도 용의자로 지목됐다. 파출소에 동행해 가방과 옷 검사를 받았지만, 문제의 지갑과 스마트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술집 내부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이 문제가 됐다. A씨와 술집 업주가 사라진 지갑과 스마트폰을 찾고 있을 때, J씨가 뒤로 돌아서서 자신의 가슴골에 검정색 물체를 넣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이 물체가 사라진 물건이라고 판단, J씨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씨는 이 물체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려 J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J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감정 결과 J씨가 가슴골에 넣은 물건이 검정색 계열의 사각 형태라는 점만 확인될 뿐, 사라진 지갑이나 스마트폰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J씨의 주장처럼 J씨 소유의 휴대전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무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출동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슴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방만 확인해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 휴대전화 위치가 J씨가 거주했던 인천으로 확인됐다는 점으로 볼 때 J씨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J씨가 휴대전화를 가슴골에 보관한다고 주장하는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사라진 지갑이 맞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J씨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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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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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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