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합시론> 유엔 안보리,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내놔야

송고시간2016-09-17 15:58

(서울=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내놓은 언론성명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14일(현시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더욱 엄격한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따라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함경북도 등을 휩쓴 태풍으로 500여 명이 사망·실종하고, 7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최악의 민생 재난 상황에 아랑곳하지않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다. 핵무기 개발에만 최소 15억 달러(미국 전문가 추정)를 쏟아부으면서 수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도착적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제발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엔 제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한미일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의 제재가 맹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외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중이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틀 속에 묶겠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빌미로 제재 수위 강화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에서 핵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핵 보유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바라는 바는 결코 아닐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의 민생을 중시한다면 김정은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핵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부터 22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18일(현지시간)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공급 차단이나 석탄수입 금지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중국만 쳐다보는 '천수답 외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 금융거래망 퇴출, 해외 자산 동결 등 약발 강한 제재를 관철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때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