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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미·중 대북제재안 의견조율…"신속 추진 예상"

송고시간2016-09-15 05:47

안보리, 北제재와 별도로 '포괄적 핵실험금지 결의안' 논의중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새 제재는 앞서 지난 3월의 제재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에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최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14일(현지시간) 말했다.

아직 제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양국이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의안은 논의에 들어갔다"며 "과거 대북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번에도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날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 채택후 기자회견을 하는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 채택후 기자회견을 하는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3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필요한 조처(대응)를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며 동시에 각국이 냉정과 자제로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3월에 채택될 때까지는 57일이 걸렸다.

이번에는 이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대사는 간담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0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해 규탄에 나선 점을 상기시키면서 "관련국들은 이번에는 (3월 제재) 때보다는 신속하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제재의 내용에 대해 오 대사는 "2270호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틈새를 보완하는 한편 지난번 협상서 검토됐지만 빠졌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재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 28명, 단체 32개인 제재 대상도 확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팎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금지, 북한의 대중국 섬유수출 제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석탄 등 광물공급에서의 '민생 예외조항' 철폐 등이 제재 목록에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 대사는 69차와 70차 유엔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7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안보리는 이번 총회 기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라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규범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이미 결의안 논의에 들어갔으며, 별다른 반대가 없어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TBT는 1996년 합의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CTBT에 183개국이 서명하고 이중 164개국이 비준했으나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서명·비준해야 하는 44개국 가운데 8개국이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고 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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