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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원예산 큰폭 삭감…벽지노선 운행감축 불가피

코레일 PSO 예산 547억원 줄어…노인·장애인 운임감면 혜택도 줄 듯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수익성이 낮은 벽지노선 운영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익서비스의무(PSO)를 보전하는 정부예산이 내년에 500억원 넘게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이 심각한 코레일의 사정상 열차 운행 축소나 역 폐지 등의 조치로 이어져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레일의 PSO 보상 예산이 2천96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 3천509억원보다 547억원(15.6%) 감소한 것이다.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 정부예산은 올해 2천111억원 대비 650억원(30.8%) 감액한 1천461억원으로 편성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벽지노선 운영,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 등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철도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을 보전받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보상률은 78.7%이며 나머지는 공사에서 자체 부담한다.

코레일은 당초 내년도 PSO 관련 예산으로 4천662억원을 요청했으나 이보다 1천70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도 요청액이던 2천311억원보다 850억원 부족하다.

공공운임감면 예산은 1천473억원으로 지난해(1천364억원)보다 109억원(8%) 늘었지만 여전히 코레일 요청액(2천316억원)에는 못 미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평균 벽지노선 보상률이 지난해(77.7%)보다 낮은 53.8%에 그칠 전망이다.

노선별로는 ▲ 경전선 23.8%포인트 ▲ 동해남부선 24%포인트 ▲ 영동선 23.5%포인트 ▲ 태백선 24.1%포인트 ▲ 대구선 24.3%포인트 ▲ 경북선 24.8%포인트 ▲ 정선선 26.6%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누적부채로 인해 연간 4천8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또 연말에 수서발 고속철도(SR)가 개통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PSO 예산을 삭감하면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벽지노선의 열차 운행 축소와 역 폐지가 불가피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 불편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정부가 PSO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교통 편의권을 확보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7년 벽지노선별 보상률 감소 예상 (단위:억원)
구 분 2015년 2017년 (예상)
손실액 보상액 보상률 보상액 전년대비 보상률
경전선 728 562 77.2% 389 △173 53.4%
동해남부선 688 538 78.2% 373 △165 54.2%
영동선 678 519 76.5% 359 △160 53.0%
태백선 358 279 77.9% 193 △86 53.8%
대구선 130 103 79.2% 71 △32 54.9%
경북선 118 95 80.5% 66 △29 55.7%
정선선 18 15 83.3% 10 △5 56.7%
합 계 2,718 2,111 77.7% 1,461 △650 53.8%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서울=연합뉴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9 06: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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