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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 교문위, 누리과정 등 곳곳 지뢰밭

송고시간2016-09-16 08:01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교문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야당의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의견 단독 채택 등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미 마친 국감증인 채택 절차 마저도 교문위는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국감의 최대 난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다.

이미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경안 심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해 국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은 재단법인 미르재단와 케이스포츠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학교 급식의 안전 및 비리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여야 불문하고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이 문제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관련 TF를 꾸리기도 했다.

이밖에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이화여대 분규 등 사학재단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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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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