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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 외통위, 북핵해법·日위안부합의 공방 전망

송고시간2016-09-16 08:01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달 26일 외교부와 3개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는 외교·통일부에 대한 국내 감사와는 별개로 미주·아주·아중동·구주 지역의 31개 해외공관을 상대로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국내는 물론 한중 갈등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새누리당은 대북제재 강화론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제재·대화 병행론을 각각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12·28 합의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출연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합의 이면에 일본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대한 묵인이 있다는 의혹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고노 담화를 잇는 일본의 사죄가 합의에 반영됐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화해·치유재단도 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 및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의 후속조치와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 문제 등도 논의의 장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과 12·28 합의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서 합의 실무에 간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대사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오른다.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에서의 한류 제재 동향을 파악하고자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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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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