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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점> 국방위, 사드배치·북핵대응 격돌 예고

송고시간2016-09-16 08:01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회 국방위는 20대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열도(熱度)가 높은 상임위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야권이 부정적 견해를 표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가 결정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제5차 핵 실험에 잇달아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사드 배치 결정의 유지 문제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사드 배치를 놓고 새누리당은 '국익'을 고려한 야권의 협조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 방침을, 더민주는 반대에 가까운 견해를 밝히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조속한 배치 지역 확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갈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국회 비준동의와 국민투표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북한의 SLBM 발사와 핵 실험 등 핵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핵 무장과 핵 잠수함 도입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일대 논란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핵무장론에는 야권의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함으로써 단순히 정당별로 엇갈린 논란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

이밖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모병제' 도입 문제가 국감의 돌발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도 있다.

한편 국방위에서는 논란이 될만한 일반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고, 대부분 기존 기관 증인으로 채워졌다. 현장 시찰 대상은 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 제2사단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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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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