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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송고시간2016-09-13 17:17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13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6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면허 대여·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 1

A씨 등은 실제 공사를 할 만한 인력도 없이 건설회사를 차려놓고, 자신의 회사에 B(61)씨를 이사로 등재했다. 이어 B씨가 낙찰받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자신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빌려줘 계약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75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기술자 채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은 또 공사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의 지인 C(53·여)씨 등 29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실제 일 한 적이 없으면서도 실업했다고 정부를 속여, 총 1억2천만원의 실업급여도 받아냈다.

경찰은 B씨와 C씨 등 29명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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