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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사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송고시간2016-09-16 07:00

최근 5년간 행정처분 2천276건에 면허취소는 1.2%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15일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급증했지만 의사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182건, 2013년 54건, 2014년 123건, 2015년 1천484건, 2016년 6월 현재 433건 등 모두 2천27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672억7천700만 원으로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면서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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