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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미국이 믿음 못 주면 핵무장론 커질 수밖에 없다

송고시간2016-09-13 15:45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에 대응해 미국이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2대를 13일 괌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B-1B는 B-52·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이날 출동한 B-1B 2대면 유사시 평양 곳곳의 김정은 은신처를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대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최고 속도로 비행시 괌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초음속폭격기 전개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오판 가능성에 대한 강한 경고 차원에서 이뤄졌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B-1B의 오산기지 상공 비행 직후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불변의 의지를 갖추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다른 전략무기도 잇따라 한반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확장억제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은 방식으로 응징 보복을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만으로 북한의 실질적 핵무기 위협에 처한 우리의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

B-1B 폭격기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부는 강한 측풍(옆바람)으로 한반도 출동이 예정보다 하루 늦춰진 일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당장 태풍이 불면 뜨지도 못하는 전략폭격기로 확장억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이번에 출동한 B-1B 폭격기는 러시아와의 핵 군축협상으로 핵 탑재기능이 모두 제거된 상태라고 한다. 이런 조치로 김정은 정권에 제대로 경고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라는 일회성 이벤트는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핵우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래저래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 억제의 본질이자 '공포의 균형'이다. 우리는 국제적 비확산 체제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고려해 자체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활용하기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 만일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우리 안보전략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 이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론이 금기시된 의제가 아닌 논의 가능한 화두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우리의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논란은 더 확산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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