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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동산거래 들춰보니…거짓신고 연간 200건

송고시간2016-09-16 09:00

5년 간 적발건수 광주 295건, 전남 828건…과태료만 88억원

부동산 임대차 전자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전자계약서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거짓)신고한 건수가 1천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광주 295건, 전남 828건 등 모두 1천123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0건 이상 법을 어긴 부동산 거래가 적발된 셈이다.

부과한 과태료는 광주가 28억6천만원, 전남은 59억5천만원 등 88억1천만원이나 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4년 76건을 최고로 지난해는 67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 상반기에만 70건에 달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은 2014년 214건, 지난해 197건, 올 상반기 112건 등 다소 줄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광주가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이 78건, 이와 반대인 업계약 15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미신고나 자료 미제출, 지연신고, 허위자료 작성 등이다.

전남은 141건이 다운계약, 64건이 업계약이다.

민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이 근절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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