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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진해운 겨냥해 "'정부가 해결해달라' 묵인안해"

송고시간2016-09-13 13:55

한진해운 사태 첫 공개언급…엄격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野 정부책임론 제기에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

"책임있는 경영주체가 먼저 뼈깎는 노력을"…先자구·後지원

신임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 대통령
신임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장관 임명장수여식을 마친 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등 신임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진해운을 겨냥해 이례적인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었다.

최악의 물류대란을 촉발한 이번 사태를 놓고 야권에서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진해운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에도 엄격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 언급한 것은 전날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외부에 육성으로 공개된 발언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요청에 "한진해운 사태는 채권단 자구노력이 미흡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적었다"며 "해당 기업도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답한 게 야당을 통해 알려졌을 뿐이다.

특히 추 대표가 회동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해 물류대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정관리 후 심각한 물류대란이 빚어지는 데도 오너 일가와 그룹 측의 추가 자구노력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꼬집은 발언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처리와 산업계 구조조정의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은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한 뒤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구조조정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대통령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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