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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대북제재 가능한 빨리 도출"…한미 6자수석 일문일답

송고시간2016-09-13 12:24


"최강 대북제재 가능한 빨리 도출"…한미 6자수석 일문일답

악수하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9.13
utzza@yna.co.kr

악수하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9.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은 전례와 달리 약식이 아닌 정식 회견으로 진행됐고, 북한 핵실험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내외신 취재진 약 50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회견은 주필리핀 미국 대사에 내정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사실상 마지막 방한인 김 특별대표의 '고별인사' 자리이기도 했다.

다음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발언 및 질의응답 내용.

◇ 모두발언

▲ 김홍균 본부장

오늘 저와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분석·평가하고,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을 포함한 대북제재 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금 확인했다.

금번 5차 핵실험 후에도 (북한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또 다른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엄중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보리 조치,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고삐를 더욱 조여 나가고자 한다.

신규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대북 압박 차원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또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한 향후 효과적 대북 대응을 위해 중·러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다.

▲ 성 김 특별대표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지역 내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했다. 여기는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이 보장하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포함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우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떠한 모호함이나 흔들림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를 비롯한 다른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다자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심각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제재를 비롯한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어제는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전화)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6.9.13
utzza@yna.co.kr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6.9.13
utzza@yna.co.kr

물론 앞으로도 김홍균 본부장과 함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유엔 차원에서의 노력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도 한미일 3자간에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 질의응답

-- 안보리 결의 초안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강력한 추가 조치에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생각인가

▲ (성 김 특별대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이르다. 우선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 내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김홍균 본부장)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과정에서 보여준 틈새를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다.

우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한 당사국으로서 기존의 제재 이행은 물론,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여러 대화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 (성 김 특별대표) 제재나 압박 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통 노력이 필요하다. 결의 2270호는 채택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대하는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대화를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의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6자 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 6자회담이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직도 적절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바로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도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

-- 미국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어서 대북 압박이 탄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성 김 특별대표) 북한과 관련한 도전과제가 미국 정부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대선 이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와 초점은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이 한국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 (성 김 특별대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다. 북한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확장억제력이 포함된다.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우리가 가진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해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김홍균 본부장)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 추가적 대북압박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성 김 특별대표) 중국도 최근의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핵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근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또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중국과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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