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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프라투자 절반 이상이 경제가치 창출보다는 훼손"

송고시간2016-09-13 11:49

옥스퍼드대 보고서…中 도로 74%는 정체되거나 이용안하거나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수십 년간 건설해온 인프라투자의 효용가치가 기대한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경영대학원이 '옥스퍼드 경제정책 리뷰'에 게재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투자 과시욕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24년간 도로, 철도, 교량 등에 투자한 인프라 사업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 연구진은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이뤄진 21개 주요 철도사업과 74개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다른 선진국에서 이뤄진 806개 교통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와 비교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중국의 교통 인프라투자는 장기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익 대신에 75%가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건설된 도로의 33%는 여전히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41%는 이용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도로의 사용도가 지나치게 낮아도, 너무 높아도 모두 재정 낭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극단의 상태는 중국으로서도 기대하지 않은 바였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교통, 저수, 발전, 수질보존 등 인프라 사업에 모두 10조8천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정부 주도 인프라투자는 중국의 고도성장이 가능하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아티프 안사르 연구원은 "중국에서 지난 30년간 이뤄졌던 인프라투자의 절반 이상에서 이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이 경제적 수익보다 더 많다는 자료들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인프라투자 붐은 중국 전체의 부채 상황을 악화시켰다. 28조2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부채의 3분의 1이 이런 과도한 인프라투자에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이는 또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도 보고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이 당시 인프라투자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내놨다.

안사르 연구원은 "중국의 인프라투자 모델은 외국을 따라 하는 게 아닌 외국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중국이 소규모 고품질 형태의 공공투자 사업에 인프라투자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AP=연합뉴스]
중국의 인프라 투자[AP=연합뉴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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