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규모 5.8 지진> 서울시 "내진 보강 시 지방세 더 깎아주도록 건의"

송고시간2016-09-13 11:43

지진안전성 인증제 민간 확대…'건축물대장에 내진 기재' 장기 검토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12일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난 것과 관련, 앞으로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등 지진 대비 제도 개선안을 13일 내놨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제도 개선, 시민 홍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진 설계·보강을 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내진 설계·보강 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 기존 건물을 대수선할 때에는 취득세와 제산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더 나아가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10% '이상', 대수선 시 취득세·재산세 50% '이상' 각각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또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은 3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 건물인데, 이를 2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시는 2013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 중인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 건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진(CG)
지진(CG)

[연합뉴스TV 제공]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란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이 ▲ 내진 설계 ▲ 내진 성능 평가 통과 ▲ 내진 보강공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1월 현재 서울시청, 서울시글로벌센터, 도봉소방서 쌍문119 안전센터 등 49곳이 선정돼 있다.

시는 최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민간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인증 표시를 붙이게 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서울 시내 11곳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예측기도 28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의 진동을 측정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로, 현재 설치 대상 장소 28곳 가운데 서울시청·올림픽대교·신행주대교 등 11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표시제'도 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ts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