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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SLBM 대비 한미 수중구역관리 협정 시급"

송고시간2016-09-15 12:00

문근식, 신간 통해 밝혀…"나토 수준 연합작전 격상해야"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 수중구역관리 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15일 발간한 '왜 핵잠수함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한국의 AIP(공기불요추진체계) 탑재 잠수함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수중작전구역을 분리해 추적·감시하거나 중요 길목에서는 교호로(교대로) 추적·감시작전을 담당하는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해군 수준의 연합작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국장은 "그동안 묵시적으로 수행해 왔던 한미 간 수중구역관리(Water Space Management)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상호간섭방지(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차원에서 작전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대신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하고 우리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SLBM 위협에 한미 연합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핵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확보할 때까지 미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는 한국 단독의 수중·수상(지상) 킬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수중 킬체인의 핵심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핵잠수함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감시해 SLBM 발사를 억제해야 하고 SLBM 발사 억제에 실패할 때는 수상의 이지스함 SM-3로 요격해야 한다"면서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 잠수함, 이지스함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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