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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송고시간2016-09-13 11:46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시간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진표 의원
21시간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진표 의원

지난 5월 28일 김진표 의원이 수원지검에서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를 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직접 쌀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발언을 고려하면 쌀 기부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의사가 인정된다"며 "총선 출마 예정이던김 의원과 조병돈 시장 사이에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범으로 기소하게 됐다"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측이 "정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정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조 시장 집무실과 산악회 회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김 의원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판례를 검토해 김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김 의원과 조 시장 측은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이지 김 의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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