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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한반도 핵 무력충돌' 가능성 고조 우려

송고시간2016-09-13 05:31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 아닌 '확실한 보복'에 쓸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전력화에 임박한 것은 물론, 그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동원되는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운영하는 한반도문제연구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 안보 정책의 중심을 "확실한 보복 전략"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한) 확증 보복 능력을 입증하기 전까지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을 위기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긴장 완화 수단으로 쓰려 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앞으로 몇 년간 한반도에서의 핵 충돌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잭슨 연구원은 만약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비록 작은 규모"로라도 공격을 받는다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보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맹(한국과 미국)은 2010년의 폭력사태가 재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되풀이될 때마다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수사로 대응하는 대신 북한의 보유 핵물질 양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 행위를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보였다.

앞서 미국경제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이뤄질 제한된 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의도가 "한반도에서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위기를 조성한 다음 미국 대통령이 그런 북한의 도발 또는 공세 행위에 대해 대응을 주저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거나 물러서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이미 제기돼 있다.

지난 3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 앞에 선 모습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 앞에 선 모습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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