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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미만 지뢰사고 사망자 위로금 최소 1천만원

사고일부터 이자 가산해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만 56세 미만의 나이에 지뢰 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최소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뢰 사고 당시 56세 미만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1천만원, 56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8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고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최근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신체 장해등급에 따라 사고 당시 나이가 56세 미만은 200만원∼1천만원, 56세 이상은 100만원∼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역시 이자를 가산해 위로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월평균 임금에 관한 통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지뢰 사고 당시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56∼59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취업 가능 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하도록 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7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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