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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3 불법 낙선운동' 시민단체 회원 기소의견 송치

송고시간2016-09-13 12:00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회원 22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낙선운동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진걸(43)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안씨 등은 주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11명을 선정, 4·13 선거운동 기간인 4월 6∼12일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2차례 낙선운동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 등 3명은 4·13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집중 낙선 대상자 35명을 선정했다.

그런 후 이 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 선정된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빙자해 낙선운동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안씨 등이 네티즌 3천31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일부 반영해 '최악의 후보 10인' 투표 결과를 냈다고 발표했으나, 이 투표가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을뿐더러 중복투표도 가능해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또 4월11일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후보 10인'을 발표했음에도 그와 별개로 집회를 열어 낙선을 촉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집회 때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최모(59)씨 등 19명은 안씨 등이 개최한 낙선운동집회에 참가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그가 낙선돼야 할 이유 등을 발언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총선넷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이뤄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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