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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보다는 북한 편…고강도 제재에 동의 않을 것"

송고시간2016-09-11 23:59

NYT, 전문가 인용 보도 "북한 붕괴 원치 않는 데다 사드 배치 결정도 영향"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새로운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강한 제재로 북한이 불안해지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을 처벌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도록 압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와 식량의 100%를 담당하고 있어 북한 제재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도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안보리 회의 모습 [AP=여납뉴스 자료사진]
안보리 회의 모습 [AP=여납뉴스 자료사진]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스인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가깝다"면서 "중국은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져)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중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 불안은 중국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한미방위조약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미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 되며, 북한에서 유입되는 난민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가운데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빌미가 될 수 있다.

인민대의 국제관계학 쳉시아오헤 부교수는 "중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동시에 사드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새로운 중국 견제책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 본토에 있는 미사일까지 찾아낼 수 있으며, 중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이 북한을 동맹으로 더 중요시하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무시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막겠다는 목표를 바꾸도록 하지는 못한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1월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미국이 주도한 제재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당시 분위기와 달라졌다.

북한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의 한 전직 고위관료는 "중국의 공무원들은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여겨지는 원유 수출 금지에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는다면 북한은 1년 이내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핵무기 개발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 교수는 "중국에서 원유 공급이 끊기면 북한은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공급받으리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안다"면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유 공급 중단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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