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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핵무장론'에 "용납 못해"…사드 대응은 내부 고심

송고시간2016-09-11 17:28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임형섭 기자 = 야권은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사태 초당적 협력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여권에서 '핵무장론'이 급부상하는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북핵 사태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찬성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에 고심하는 기류도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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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철부지같은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면서도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이상의 무기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한미동맹의 기본이자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어막"이라며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굳건한 경제력과 체제우위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또한 "북핵 실험 후 열린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울을 비우고 세종시에 있었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행사 참석 중이었다"며 "늑장대응에 허둥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

앞서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 발언을 겨냥, "불순 세력 운운하며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보위기를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걱정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론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권도 안 갖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며 "일부 강경파들이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핵 위기와 맞물려 사드 배치 찬성 여론에 힘이 실릴 경우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야권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당론 채택에 있어서는 신중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더민주는 아직 당론 여부 결정을 위한 의총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이다.

당 관계자는 "북핵 사태로 인해 더민주의 사드 입장 자체가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찬반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당론 채택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터졌다고 해서 갑자기 사드 당론을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 당론은 이미 채택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면서 "국회 비준절차에 따른 결론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언급, 출구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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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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