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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 핵ㆍ미사일, 근본적 억지수단 생각할 때다

송고시간2016-09-11 17:16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북핵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 '국제제재'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을 억지하지 못했다. 결국 핵탄두를 장착한 다종의 북한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 두는 날을 눈앞에 뒀다.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더욱이 북한의 행태로 봐서 스스로 핵무기 포기를 기대할 순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무엇보다 그간의 방어적 북핵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핵무장을 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 시점에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강력한 확장억제력 제공을 거듭 약속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일 미군기지와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해 북한의 도발을 초전에 궤멸시키는 방안이 양국 간에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모두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일시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일러야 2020년대 초나 돼야 완비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는 기존 제재의 '구멍'을 확실히 메워야 한다. 올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제재로는 사상 최강'이라고 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 폭주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실질적인 제재 수준에 동의할지가 제재 성패의 중요 변수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국답게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미국과 대립해온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밸브를 닫아 김정은 정권의 명줄을 죌 것으로 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견인하는 수밖에 없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공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북핵의 근본적인 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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