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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대위기, 대북 저강도 군사적 옵션 필요"…전문가 제언

송고시간2016-09-11 16:25

"특단대책 없이는 폭주 기관차 막을길 없어…한미일 MD 옵션도 검토해야"

"전술핵 배치도 美에 요청해야…과도한 우려로 스스로 입지 좁혀선 안돼"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정진 홍국기 기자 = 안보 및 북한 분야 전문가들은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현재의 안보위기를 '대위기'로 규정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저강도 군사적 옵션' 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민생 등 예외조항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새로운 제재결의에서는 북중간 거래 중단 등 북한이 실질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다시 부각되는 핵무장과 미군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재연됐으며, 특히 현재 상황이 위기는 위기지만 과도한 우려로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이제는 위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봐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대위기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외교적 방법에 주력해왔는데, 앞으로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북한의 생필품 무역 등에 대한 제재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정권 차원에서 위협을 느끼기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정은은 외교적 방법이나 경제적 압박에는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종류의 인간일수록 군사적 수단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저강도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강도 군사적 옵션의 한 예시로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나 북한 영공을 위협하는 위협 비행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저강도 군사적 옵션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이 계속 폭주하면 고강도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도 단순한 사드가 아니라 한미일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묶는 그런 옵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역설적으로 중국도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자제해왔던 카드를 이제는 망설이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을 안보위기로 규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총력 매진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바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국방·외교·국민안전처 등을 모두 핵대응 위주로 체제 바꿔야 한다. 인적 쇄신과 보강이 필요하다. 문책도 할 필요가 있다. 축구를 하다 이제는 럭비를 하게 됐으면 럭비 할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패트리엇은 지금 주요전략 시설만 하는데 주요 도시 방어로 바꿔야 한다. 국민은 무방비 상태다. 패트리엇이 모자랄 텐데 추가 구매해야 한다. 제재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군사적 조치인 유엔 헌장 42조(발동)를 제안해야 한다. 유엔에서 논의해야 하고, 그 자체가 북한에 압력이 될 것이다. 전술핵 배치도 미국에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군사적, 정치적으로 남북 간에 전략적인 균형과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 우리에게는 군사적 위협이 가중될 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으로도 북한이 버거워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안보 우려를 얘기하지만 핵무기 자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미국이 확고하게 내세우고 있는 핵우산 등 우리에겐 현재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우려는 우리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정말 우려되는 건 핵무기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도발이다.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도발이 더욱 위협이다. 냉정하게 보면서 당면한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기 보유나 전술핵 배치 주장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미스이고,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무기 도입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될 뿐이다. 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

우리도 군사적인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 군사적 전술 방향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군사 외 정치적 외교적 협상의 공간도 여전히 존재한다. 안보를 위해서도 대화나 외교적 해법,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안보리 제재는 더 강화해야 한다. 민생이라는 예외조항이 있고, 중국이 뒷문을 열어 놓은 상황에서는 안보리 제재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압박이 필요다. 미국이 북중 거래를 중단하도록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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