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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朴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안보 협치의 계기 되길

송고시간2016-09-11 16:26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하기로 했다. 이 회담은 당초 추석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앞당겨졌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무모한 도발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분기별 정례회동을 실천하는 뜻도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민생 문제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핵무기의 위력은 최소 10kt으로 14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히로시마 원폭 수준이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여기에 맞설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이런 상황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안보 문제에서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한다. 국민은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북핵 위기 국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성을 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폭주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상황 인식이나 대응책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특히 사드에 대한 견해차는 현격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어용 미사일 체계인 사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민주당은 지지 기반 확대를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추미애 대표는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사드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자리가 자칫 소모적 사드 논쟁 등으로 빛이 바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또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청년실업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해운ㆍ조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문제가 악화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20대 국회는 개원 3개월이 되도록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타이밍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 시한을 열흘이나 넘겨 겨우 처리했다. 정부는 물론 각 당이 제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민생 차원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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