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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송고시간2016-09-11 15:00

■ 한미, 대북제재 논의 착수…또 '악마는 디테일에 숨나' 中변수

북한의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대북제재에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벌써 쏠리고 있다.중국은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5차 핵실험을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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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1

■ 정부, 핵무장론 대두에 "한반도에 핵 있어선 안 돼"

정부는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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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금리 들썩…가계부채 어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인 8월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인'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어도 연내 한 차례 한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개인 파산, 신용 경색, 소비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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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나이 들수록 심해진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등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은 탓이다. 소득보전 등 노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는 0.422로, 칠레(0.42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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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일반인보다 압도적…지도층의 추한 얼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회피에 얼마나 능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천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천520명(9.9%)이나 됐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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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선박 하역 재개했지만…자금 문제는 '발목'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발효로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애를 태우던 화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다른 선박 수십 척의 하역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는 탓에 물류대란 사태를 해소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늘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한진 보스턴호·한진 정일호·한진 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차례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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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후견 결정에…롯데 경영권 日소송 일제히 재개

지난달 31일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재판이 일본 현지에서 잇따라 다시 열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재판의 주요 변수이고, 항고가 제기됐더라도 일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만큼 이를 바탕으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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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생활기록부 초고 쓰고, 반장이 교사대신 입력하기도

명문대 진학에 눈이 멀어 교사가 돈 받고 내신성적을 조작하거나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를 조작하는 병폐가 잇따르면서 공교육의 산물인 생기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측이 명문대 진학 성과를 높이려고 성적이 좋은 소위 '우등반 학생'에게만 각종 수상대회 기회를 주는 등 '스펙 몰아주기'가 만연하다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한다. 대학들도 생기부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면접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생기부 속 가상의 학생'이 아닌 '진짜 학생'을 걸러내려 애쓰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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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만원 신혼여행, 4개월전 취소했는데 위약금 90만원

여행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패키지여행 참가자 수가 부족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천204건을 분석했더니 이러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 밝혔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5.5%·307건)와 '부당행위'(14.0%·168건)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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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넘는 온라인강의,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해진다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의 신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도 사라지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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