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北 핵실험> 잇따르는 대북제재 회의론…"中 때문에 한계"

송고시간2016-09-11 12:27

NYT '북핵협상론' 개진…WSJ "오바마 달라져야" 결단 주문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로 대응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지만, 제재에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한계론'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논조에는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북한과의 우호 관계 때문에 '역할'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이들 언론은 공통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제재를 대체할 해법에서는 엇갈린 견해를 노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규탄하면서 "기존의 (유엔)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어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뻔한 말"이라며 "왜 북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그런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 신문은 통과의례처럼 돼버린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안보리가 3월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 협조했고, 이후 이행에도 나섰던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배치 결정 후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제재로 정권이 위험해져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텐데, 중국 정부가 자신의 '고객'인 북한을 흔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제재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유엔 보고서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연계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이 확인되는가 하면, 중국은행이 북한 쪽에 4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도운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기업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월초 공개한 김정은의 노동미사일 발사 참관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9월초 공개한 김정은의 노동미사일 발사 참관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중 교역의 단절에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북핵의 조력자'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듯하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양면성' 때문에 오늘날의 북핵 위기가 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을 우려해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줄곧 반대해 왔다는 시각을 보였다.

사설은 "오랜 해법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핵 동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서방에서는 '제재 전략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판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란 핵협상 예로 들면서 "제재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재가 매우 강할 때, 그리고 수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할 때라야 그렇다"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회의를 보였다.

quinte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